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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대표발의)의견조회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1/19 조회 496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308호(2021.1.18.)과 관련입니다.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373, ‘21.1.14.)이 발의된바, 회원사에서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양식을 작성하시어 ‘21.1.22.(금)까지 우리 협회(jylee22@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법률(안) 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함량 표시 의무화(녹색·황색·적색의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률(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사이트(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373)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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