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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0/01/29 조회 173
첨부

~환경부령 제846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29일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비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전자제품의 진열을 위한 고리와 사용 중인 제품을 보관하는 케이스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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